의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한 것이 알려진 이후 국회에서는 하루 새 수많은 논평이 오갔다.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이 또 다시 정쟁의 도구로 부각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번 논쟁을 통해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빠르게 도출될 것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8월 29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정부에 제안했던 유예안이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아직 응급실 등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저는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제가 제시한 대안(유예안)은 정부 의료개혁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정갈등을 해소할 중재안으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 입시 현장에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며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며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했으나, 여당 내에서도 한 대표 측근 인사들 중심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당 최고회의에서 "모든 개혁에는 부작용과 고통이 뒤따르니 버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려있는 의료문제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밀어붙일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같은 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유예안이 거절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먹먹해진다"며 "의료계를 다시 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2026년 증원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 대표의 유예안에 동의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예안에 대해 "현 상황에서 의료공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2000명 증원 근거가 무엇인가.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다고만 할 게 아니라 10년간 목표로 분산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지난 29일 의정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한 자리에서도 강선우 특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향적 태도로 의대 증원 유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생‧전공의들이 원하는 건 "2026년 아닌 2025년 증원 유예"
다만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한 대표의 유예안을 받아들여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요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2026년 증원이 아니라 2025년 증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한 대표의 유예안은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도 29일 오전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추계와 전문가 단체 의견을 청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런 논란 속에 지난 1일 열린 여야 대표 간 회담은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차질과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을 뿐 의대 증원에 대한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료대란과 관련해 "상황 심각성을 전했고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기구 구성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설득할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요청과 토론이 있었으나 구체적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고,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혀 양당 모두 의료계 요구와는 멀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