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 1.5배 증가…난임 시술 적정성평가 개선
심평원 "질(質) 관리 중심 평가체계 도입 목표"
2023.03.07 07:07 댓글쓰기

난임 인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난임시술 질 관리를 위한 적정성평가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관리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초혼연령 상승 및 늦은 임신계획 및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환경 변화로 난임 진단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난임 진단자는 10년 간 약1.5배 증가했고 난임시술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가 출산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난임시술에서 출산까지 수요자 중심의 전 주기적 통합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심평원은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요건 충족 및 자율적인 질(質) 관리를 도모하고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현행 평가체계가 증가하는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기관 자율적인 질 향상 유도에 적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난임시술 적정성 평가는 2018년 시범평가 이후 3년 단위로 두 차례 평가가 시행됐고, 매년 시술기록지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난임시술 통계가 공개될 뿐 결과 차원의 지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 효과, 사후관리 연계 등 평가결과 활용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평가체계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관리 및 사후관리에 적정한지를 점검하고 난임시술, 임신, 출산 등 수요자 가치기반의 질 관리 평가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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