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행정예고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금년 6월 발표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과 동일한 '서울권'에 분류됐다.

당초 지정 계획에 제주도가 서울권으로 묶여 있어 5기 지정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제주대병원은 소요병상 발표 전(前) 권역이 분리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심사·평가하는 진료권역에서 기존대로 제주도를 서울권에 포함시켰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4항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국가는 해당 병원에 5% 가산수가를 지급하는 대신, 필수의료 인력 유지와 시설확충 등을 강제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결정하고, 진료교육인력‧시설장비‧환자구성상태‧의료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수는 4만8574실이다. 

문제는 제주도가 서울권으로 묶일 경우 제주대병원이 서울 대형병원과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상대평가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중증환자 진료 비율을 보면 제주대병원은 36.15%에 그치지만 서울권은 60~80%를 상회한다. 제주대병원이 권역 분리에 사활을 건 이유다.

제주대병원은 3년 후인 2027년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노리게 됐다.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최종 발표는 이달 말에 이뤄진다.



구교윤 기자 (yu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