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2000명 정원 확대 과정과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열렸다. 

26일 오전 정부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시작부터 그간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이 미흡하고 복지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던 점에 대해 야당 위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야당 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질타를 쏟아냈다. 

강선우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국내 40개 대학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 ▲보건복지부의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대학별 서면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복지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날짜 ▲기획재정부의 예산 협의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서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도 "의사 추계영역 연구 보고서 등 의료대란 촉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위원들의 불쾌함 피력은 이어졌다.

김선민 위원(조국혁신당)은 "이번 청문회 핵심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 왜 하필 2000명이었는지 밝히는 것"이라며 "대통령 뜻인지, 항간에 떠도는 '이천공' 때문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재판 중인 상황이라며 정보 제출이 어렵다고 했다"면서 "법원에는 제출했지만 국회에는 제출 안하는 이유가 뭐냐"며 오전까지 제출을 요구했다. 

이수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야당위원들의 업무보고 요청을 무시했다"면서 "의료대란때문에 장·차관이 바쁘면 누구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었고,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때문에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미 대법원 결과까지 다 나왔는데 제공을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개인 정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비실명처리해서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의료계 인사 중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前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