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과대학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는 모양새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이번 변화는 여야의 단일된 목소리와 함께 환자단체까지 가세하면서 2026년도 정원 조정과 증원 유예 등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2025년도 의대증원 유예는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2026년 증원을 유예해 차후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형국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 후 "2026년 의대증원을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은 그대로 가되 2026년 1년 동안만 유예해 국민건강 관점에서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도 의대 증원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 보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단체들도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찬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의료공백 사태의 유일한 해법은 증원 규모 조정”이라며 “정부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2026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의료개혁 제1차 실행 방안을 두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6개월 이상 이어졌고, 중증환자 응급환자들이 불안과 함께 질환이 악화하거나 생명을 잃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정부와 의료계, 방조자인 국회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의료공백 사태의 유일한 해법은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2026년 증원 유예는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2026년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의대정원 관련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종식하고 앞으로 증원될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유예 무용론도 공존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 조정 및 유예가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목격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개인 SNS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의사 증원 유예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려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책이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한쪽만 양보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놓고 "정부가 유예안을 받아도 학생들과 전공의는 안 돌아온다"며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중재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2026년이 아니라 2025년 증원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2000명을 증원하는 것 자체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