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수술과 중증환자 수술 등 필수의료 수행에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마취’가 정책 홀대 속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수술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일부 병원은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해 수술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중추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수술실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과도한 당직과 고위험 수술, 소송 위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수술실을 떠나면서 대한민국이 수술 생태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에 봉착한 수술실 마취를 소생시킬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임이 분명하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공동으로 수술실 마취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심뇌혈관 질환, 중증외상, 분만 등 촌각을 다투는 수술은 지원이 마땅합니다. 급박한 수술에 마취과 전문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취'가 빠진 필수의료 지원책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데일리메디가 2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주최한 ‘수술실 마취환자 안전대책 정책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작금의 수술실 마취 위기에 대해 우려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을 비롯해 한동우 기획이사, 박성용 보험이사, 구승우 환자안전이사,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민정 필수의료총괄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필수의료협의체에 마취 빠진 것은 심각한 문제 초래"

연준흠 회장은 “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지지하지만 협의체에 마취 분야가 제외된 것은 추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마취도 필수의료 분야와 함께 개선이 절실하다는 당위성을 설파했다. 

중증응급 수술을 담당할 전문의가 없어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정작 수술할 의사가 있더라도 마취할 의사가 없다면 수술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최근 수술실을 떠나는 마취과 전문의들이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한동우 기획이사는 “과도한 당직, 고위험 마취·의료소송 우려 등으로 마취과 전문의들이 수술실 마취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소개했다. 

실제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은 최근 5년 간 매년 4~7% 증가해 10년 전과 비교하면 73.6%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고난도 수술이 잦은 상급종합병원 등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마취과 전문의를 고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심폐·이식·외상·분만 등 응급수술과 중환자 수술, 마취과 의사 부담 가중" 

심폐·장기이식·외상 마취 등은 대부분 응급으로 진행되거나 수술 시간이 길고, 수술 중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마취과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기피가 특히 심각한 분야는 분만병원, 소아마취다. 문제는 이 같은 고용난이 악순환을 유발, 전공의 등 수련환경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 여파로 소아마취를 경험하고 수련할 기회가 부족해지면서 소아마취 전문의 육성도 어려울뿐더러, 마취과 전공의들도 고난도 마취 분야를 기피 중이다. 

학회가 지난해 마취과 전공의 4년차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의 취득 후 임상 진료현장에서 가장 기피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심장마취 22% ▲소아마취 18% ▲중환자의학 12% ▲산과마취 11% ▲폐마취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취약지를 포함한 지방에서는 골든타임 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게 학회 측 설명이다. 

"원가 50%도 안되는 필수의료 분야 마취, 가산수가 인상 시급"    

이에 학회는 "마취과 수가 및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마취 분야의 가산수가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용 보험이사는 “현재 건강보험 마취료 원가보전율이 73%에 불과하고, 집계 불가능한 병원 인적·물적 투입을 고려하면 50%에도 못 미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마취과가 일할수록 병원에 손해를 끼치는 구조 때문에 전문의 충원이 어려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수가 상향이 어렵다면 심장수술·이식수술·개두술·응급수술·소아·산과·중환자 마취 등 고난도 마취행위에 대한 가산율만이라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회가 심장수술마취·이식수술마취·개두술마취 등 3개 분야 가산수가를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4시간 가량의 수술을 기준으로 가정했을 때 각각 23억6000만원, 6억5000만원, 41억4000만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환자안전 위협, 전문의 마취 수가 차등화 절실" 

이와 함께 마취과 전문의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마취 가능 인력 제한 제도화 및 수가 차등화도 제시됐다. 

구승우 환자안전이사는 “맹장수술을 내과·정형외과 의사에게 맡기지 않는 것처럼 마취를 마취과 전문의에게 맡기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가 힘들다면 최소한 마취과 전문의가 마취할 때와 다른 의사가 마취할 때 수가 차이를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현실적인 수가체계러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고 집도의가 마취해도 동일한 수가가 지급되고, 이 모순으로 간호사에 마취를 지시해도 동일한 수가를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필수의료 대책에 수술실 마취를 간과했음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민정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사무관은 이러한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필수의료 지원 분야에 대한 진료과별 접근은 신중론을 피력했다.

그는 “수술 중에서도 중증·응급 등은 환자 대기가 길어 의료진 피로도와 근무 강도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정책 수가 방향과도 일치하는 마취통증의학회 교수님들 의견을 고민하고 소관 부서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