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5년간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안(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5년 동안 2000명 증원안, 그것 하나밖에 없었나"라는 백혜련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백 위원은 이날 "증원하는 방법이 10년에 1000명씩하는 방법도 있고, 4~5%씩 400~500명 정도로 더 길게 하는 안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다른 안도 있었나, 아니면 없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없었다. 그렇게 되면 2035년에 의사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설명하며 "(2035년 의사 부족분이)1만5000명인데,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의료인력 재배치와 의료수요 감소, 시니어 의사들의 은퇴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었지만 최대한 해봤자 (해결할 수 있는 규모가) 5000명밖에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1만명을 5년으로 나누면 2000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이 재차 "다른 안은 하나도 없었던 게 맞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예, 2035년 수급 균형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며 개탄하기도 했다.
박 차관 "여러 숫자 놓고 토의, 2000명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엇갈린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위 이수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얘기가 다르다. 박 차관과 장 수석은 '여러 안을 가지고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캐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수차례 논의했다', '수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회의록을 확인해야 하나"라며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이를 명확히 밝혀달라.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 2000명이 나오게 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요청했고, 박 위원장은 "나중에 회의록을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데일리메디가 이날 청문회 중 발언을 재확인한 결과, 오전 일정 중 복지위 박희승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가 대통령실에 제시했던 인원 수가 있었나"라고 묻자 박 차관이 "2000명이 저희가 제시한 숫자다. 처음부터 복지부가 2000명을 제시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숫자와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정부 안에서 토의를 했다. 각각 안(案)의 장단점에 대해 여러 토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이는 복지부 내부에서 여러 안을 검토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증인 위증 또는 증원 결정 과정 중 보고 체계 부실에 있어 추가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