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5년 의과대학 증원 조정 문제를 놓고 시각 차를 보였다.
12일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 과정에서 한 국무총리와 한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를 의제로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 및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속히 출범시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주요 당정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도 당정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전제나 의제 제한이 있어선 안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 의제이며, 전제조건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덕수 총리는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의제로 열어두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지원자들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모집 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정부 측은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당정, 의료사고특례법 조속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병의원 8000곳 진료 지원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에도 합의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400여 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을 위해 인건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증·필수 의료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 의료사고가 발생 시 신속한 환자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 역시 개선한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협력을 계속 독려해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