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최근 정치권에서 의료대란 해결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요지부동이던 대통령실도 여야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는 등 의정사태가 새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다만 의료계가 지속 요구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부정적인 상황 속에 의료계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한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4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며 "의료대란 해결 방안부터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 요청에 대통령실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역시 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2000명 증원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리적, 과학적 추계를 갖고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의료계와 정부, 야당도 참여해 제대로 논의한다면 환영"이라며 "이 논의에서는 원점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년 증원 재검토…의료계 대화 나설까
한동훈 "여‧야‧정이라도 먼저 대화 나서야"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인 반면, 의료계는 이번 의료정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재검토 가능성은 낮아 완전한 협의체 구성은 불투명하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했을 때도 의료계는 사태 해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추계와 전문가 단체 의견을 청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추계 기구를 통해 결정됐어야 했다. 그렇게 진행하지 못한 2025학년도 증원은 유예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실이 꽉 막힌 태도를 버리고 어떤 의제도 의논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場)을 마련하면 교수, 전공의, 의대생 모두 기꺼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2026년 증원 유예안을 받아들여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유예안은 큰 의미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현장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도 협의를 응해주길 바라고 의료계도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혹시라도 의료계가 당장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정이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