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응급실 근무 의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 파트너가 돼 주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案)을 주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이 시작된 만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소위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유포되면서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政,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운영…응급진료 수가 지원 확대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 중이다.
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또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올렸다.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각 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 아래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한다.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해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
추석 연휴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 가능하다.
한덕수 본부장은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 헌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 응급의료 역량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