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야당이 이번 대정부질의에서 정부의 의료대란 관련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맹공했지만 끝내 정부는 사과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응급실 뺑뺑이' 증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가 난망한 점 등을 이유로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정부 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향후 의정관계가 어떻게 풀릴지는 미지수다.
12일 열린 마지막 대정부질의(교육·사회·문야 분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응급실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이야기는 가짜뉴스"라며 "의료대란 1차 책임은 전공의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타를 쏟아내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증가" VS "그 표현은 과장, 현장 의료진 사기 꺾는 말"
남인순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례가 잇따른 것을 알고 있느냐"며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단계의 비상상황이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추궁했다.
한덕수 총리는 "잇따른다는 표현은 과장이다. 환자가 죽어나간다는 건 가짜뉴스"라며 "이는 현장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다"고 격분했다.
남 의원은 의료대란을 초래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태도를 바꿔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 의료계와의 대화가 성사될 것이라고 봤다. 남 의원은 "전제조건으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건의하겠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그러느냐.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다 사과 했다"고 잘라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례를 들며 한 총리의 앞선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그는 "이 모든게 다 가짜뉴스냐"고 질책했다.
한 총리는 "아까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이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의료기사 분들을 서운하게 할 것이란 판단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만2000명이 나가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지장이 없겠느냐"고 전공의 사직 상황을 가리키며 "헌신 중인 분들을 격려해야지 사기를 꺾는 일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대란 책임자 문책, 정부 사과하라" VS "1차 책임은 떠난 전공의"
백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에 가장 책임 있는 자가 누구냐. 정부 아니냐"며 "여전히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고 한 총리의 입장 변화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며 "원인을 물으니 원인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불쾌함을 내비쳤다.
답변을 들은 백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위해 설득해야 할 중요한 대상은 전공의인데, 정부 태도가 이러면 전공의들이 돌아오겠나"라며 "밥상을 차려놓으려고 했더니 총리가 다 걷어찬다고 생각하겠다"고 비꼬았다.
김윤 의원은 연구 결과를 들며 응급실 뺑뺑이가 늘었다는 점,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도 늘었다는 점을 한 총리가 인정하도록 설명했다.
김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사망률이 줄었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늘었다"며 "권역센터 의사가 부족해 중증응급환자를 못 받고 전원하니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과거부터 제기된 의료문제 해결 위한 의료개혁"
한 총리는 "의료 전문가이신 의원님이 살피셨을테니 숫자를 다르게 말할 이유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과거부터 응급의료기관 의사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의료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추석 진찰료 가산 등 정부의 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고 꼬집으면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 피해입는 환자들을 위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사과를 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에 힘 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