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최근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의 진료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현장을 알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의견서를 통해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발표한 상금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계획에 따른 변화 아닌 진료역량 축소 따른 현상, 심각한 진료 질(質) 저하"
비대위는 "복지부는 의료대란이 초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계획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진료역량 축소로 인한 현상일 뿐 현장에서는 전공의 부재와 전문의 감소로 심각한 진료의 질(質)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 간호사가 진료에 참여하는 것이 전문인력 중심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여기는 것도 심각한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으로 초래된 현상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진료량 감소가 아닌 1‧2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향상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1‧2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가 체계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국민들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여부는 의료소비자가 아닌 의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에 대한 결정은 기계적 기준이 아닌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동일 질환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급성기는 상급종합병원, 회복‧만성기는 1‧2차 및 지역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의개특위 참여 명단‧회의 자료 비공개…생중계나 속기록으로 공개"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향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면밀히 추산해 투입해야 하고,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개선이 동반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다만 현재 전공의 공백으로 내년에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급격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교수들은 의개특위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현재 의개특위 및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등 회의는 참여인력 명단과 회의 자료조차 비공개"라며 "의료정책을 다루는 위원회가 의대 증원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의개특위와 그 산하 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수가 협상 등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을 통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