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 이탈을 예측했으며 이를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사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 의사단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했나"라는 김남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엇고, 그중에 당연히 의료계 반발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냐"고 묻자 박 차관은 "지시했다기보다는 지금 진행하는 것과 같은 비상진료대책을 만들어서 전공의들이 이탈을 해도 중증환자,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의사 증원과 관련해 그간 의료계에서 반대가 심했고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어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사실 의료계 내에서는 3~4주 이상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었다"면서도 "그러나 4달 가까이 되면서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 입원과 수술 등 진료량을 보면 평시 대비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김 위원 질타에 대해 박 차관은 "환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파고 들어가보면 실제 조사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주장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진료 거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박 차관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출석했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후 출석할 예정이다.
참고인으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안덕선 의평원장,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필수 전 의협 회장은 불출석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