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월 1890억 비상진료 지원안 '연장'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따른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 최소화"
2024.06.27 18:05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27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 결과에서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병·의원급 회송 보상을 강화했다. 


또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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