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게 질(質) 높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숙련된 PA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신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직 의사 및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대해선 수가로 보상한다.
오는 8월말 제6차 의료개혁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최종 내용이 담긴 1차 개혁방안이 발표된다. 이어 9월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은 ▲진료 ▲진료협력 ▲인프라 ▲인력 ▲전공의 수련 등이다.
전문의 중심병원의 핵심인 인력과 관련해선 숙련된 의료진 중심의 운영을 통해 중증진료 및 입원서비스 질(質)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병원별 효율적 인력 운영을 통해서다.
이를 위해선 인력 확충이 관건이다.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 가능토록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를 재설계하게 된다.
당직 운영, 전공의→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팀으로 전환
특히 당직 운영은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팀으로 전환된다. 진료인력을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된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중은 39.8% 수준으로 전공의 비율이 최대 63.7%인 곳도 있다.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제고를 위해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기존인력을 재배치 한다. 인력 감축 또는 무급휴가 등 고용 단절 없이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총 정원 10% 범위 내 전문의를 지원하는 예비비 상황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병원에선 총량 내 자율적 지급토록 하되, 당직비 지급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진료와 관련해선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하게 된다.
올해 9월 시작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돌입, 건강보험 수가 등을 대폭 투입한다. 참여하는 곳에 중환자실 수가와 입원료·중증 수술 수가 등을 획기적으로 인상한다.
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당직 등 대기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당직이 필요한 인원 등 계획을 제출하면 소요를 파악해 그 비용을 지급한다.
또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진료 실적 등을 반영해 기관단위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상급종병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이나 중등증이하 환자”라며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상급종병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증가해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이 감소되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