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의료질평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원금이 대거 삭감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실시될 의료질평가에선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감안한 완화된 기준의 평가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불이익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사직 및 교수들 휴직 사태를 감안한 평가를 고민 중이다.

총 8천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폐지 대안으로 신설됐다. 매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상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원환자 가산 수가 방식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올해 의료질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돌입했다. 이는 작년 자료로 올해 지급액은 예년 수준의 등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올해 지표를 가지고 진행될 내년 의료질평가다. 의료인력, 진료실적, 시설 장비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기관 상황이 평시와 다른 비상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특수 상황에 대해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감안해준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계 의견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현장에서 각각 병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 대한병원협회 등과 논의를 가지게 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의료질평가 방식을 잠정 확정하게 된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질평가 지표는 총 505가지다. 내년 평가에 대해 아직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타임스케쥴은 올해와 비슷하게 갈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5월쯤 돼야지 최종 지표 등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