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응급실 의사 부족, 의료개혁때문 아니다"
"원래 부족했으며 처우 미흡이 근본 원인, 이제 국가가 나서 해야 할 때"
2024.08.29 12:18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응급실 의사 이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처우 문제로 원래 인력이 부족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 관련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의료공백, 국민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누차 말했지만 의사 증원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입을 뗐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부족하단 이야기는 계속 있었다. 이에 의료인 단체와 37회에 걸쳐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했고, 합리적 추계안을 내라고 했지만 결국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정한 것이다. 기피과가 인기과가 되도록 만드는 건 우리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다"면서도 "의료인 양성은 10~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을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현 사태를 진단했다. 


그는 "지금 지방 종합, 공공병원에 가보면 응급실에 의사가 없는데, 이는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원래 그랬다"면서 "처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수가에 더해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하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라고 맡겼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때다"고 피력했다. 


현재 전공의 공백, 교수 사직 등의 상황에서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는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은 전망했다. 


그는 "의료개혁 과정을 통해 1, 2, 3차 병원 간 기능적 분담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 탈출구 마련을 위해 제안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방안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의료도 노동·교육·저출생만큼 해결이 어렵다"면서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 포기하고 외국 근로자를 받자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해내겠다"고 피력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그러니까 08.29 19:19
    현재 의사부족 5천여명, 10년후 1만명 정도 부족 예상. 상당수가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했기때문에 전체 의사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것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