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현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면 중앙상황수습본부부터 해체하라.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도 낮춰라. 사람을 살리는 응급의학 의사들 경고를 귀 막지 말고 들어달라."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3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하고, 붕괴 위기에 놓인 응급의료를 살릴 것을 촉구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 사직 등으로 국내 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환자 살리는 의사들이 환자가 죽고 있다는데 무엇이 위기가 아닌지 의문"
이형민 회장은 이에 대해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가 환자가 죽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사와 국민이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의료는 재난 상황으로 붕괴하고 있으며 이 붕괴를 멈출 방법은 현재는 없다"며 "현장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위기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환자가 평소보다 2배가량 증가하는 추석 명절이 온다면 응급의료 대란은 더 극심해질 것이란 게 응급의학과 의사들 우려다.
이 회장은 "돌아오는 추석은 전공의 없이 보내는 첫 명절로 얼마나 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고 사건이 발생할지 우려된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모두 돌아오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젊은 의사들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일"이라며 "의료재난을 멈추고 미래 응급의료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책‧응급환자 강제 배정 중단‧119 유료화"
응급의학의사회는 대정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책, 응급환자 강제 배정 중단, 119 유료화 등을 제안했다.
의사회는 "조속한 입법을 통한 '형사책임 면책'만이 현장 의료진 유출을 막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응급의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정적인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119를 유료화하자"며 "이용료를 일괄 부과한 후 나중에 건보공단에서 평가해 중증인 경우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자"고 덧붙였다.
단체는 "무너져 가는 응급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며 "전국 응급의료기관, 필수의료과목 의사들과 협력해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시민단체, 정치권과도 교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