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국회 차원 의료사태 대책 마련"
오늘 여야 대표 회담서 합의…"의료개혁=민생, 국민 불안 해소 노력"
2024.09.01 17:5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현재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약 1시간 43분 동안 회담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다.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의료개혁 의제 제외 안타까워, 과한 정책 추진으로 의료 붕괴"


다만 이날 양당 대표 공식 회담 의제에서 의료개혁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공식 의제로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는 "의료대란이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이야기된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며 "한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가 해법을 강구해 보자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을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하게 해서는 결국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앞서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께서 정부와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내기도 한 것은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개혁 기본적 방향,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비롯해 ▲금투세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 함께 종합 검토 협의 ▲반도체 산업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논의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적극 강구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확대 위한 입법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과 제재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을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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