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기간 회송 사례 증가를 두고 정부가 회송이 곧 응급실 뺑뺑이 환자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회송은 한정된 자원을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결과이기도 하다”고 19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별 회송 현황’ 자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갔다가 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옮긴 환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기간인 2월부터 5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회송된 사례는 모두 28만995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4만7465건 대비 17.2% 증가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으로 전공의 이탈이 발생하며 이 병원, 저 병원 '뺑뺑이'를 도는 환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복지부의 의사집단행동 환자 의료이용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849건이었다. 신고 사유 중에서는 수술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490건으로 제일 많았고 진료차질 191건, 진료거절 128건. 입원지연 40건 등이었다.

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업무공백의 피해가 환자에게 온전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전공의 공백을 메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고난이도 환자 진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송에 대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고자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종결된 후 환자 동의를 전제로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회송 수가 인상 및 진료협력센터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실제 지난 3월 11일부터 회송수가를 한시적으로 50% 인상했다. 상급종합병원 30개소 93명, 종합병원 126개소 203명 등 진료협력센터 인력도 크게 늘렸다.

응급의료과는 “회송 증가의 정확한 의미는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곧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환자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정된 자원을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결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