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민 기자 (의료보험료를 올려야 하냐고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가 90% 이상 나오겠죠.
그러나 올릴 보험료는 올려야 합니다.
공무원은 올바른 정책 집행을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하고요.
여론조사대로 정책 집행할 거면 뭐하러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줍니까. 그 돈으로 여론조사를 돌리고 말죠.
지금 복지부는 심하게 말하면 건보료 중계하는 집단에 불과합니다.
돈놀이할 줄만 알지 일을 제대로 하는게 없어요.
의사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주장에는 힘을 싣는 반면, 의료계는 관련 주장에 대한 객관성 등을 이유로 인정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 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조사됐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나타났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 수준별, 이념 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