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 의사국가시험 추가 실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학사 일정은 법령을 개정할 필요 없이 대학별로 자체 변경할 수 있지만,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학사일정 운영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그간 거론됐던 학년제 전환, 유급 유예를 위한 한시적 특례조치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대학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고, 의대생들이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학년제를 도입하면 1학기 성적 마감 기한을 2025년 2월까지 미룰 수 있게 했다.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또 계절학기나 집중이수제 등을 활용해 밀린 수업을 보충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1학기에 듣지 않은 과목은 F학점 대신 'I(Incomplete)학점'을 준다. I학점을 받은 과목은 학년이 끝나기 전까지 보충 수업을 들으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됐다.
학생들의 학습량을 고려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을 할 수 있고, 수업이 부족한 경우 주말에도 강의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녹화한 원격수업 영상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의대생 대부분이 강의실로 복귀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이 복귀하는 대로 그동안 듣지 못했던 수업을 집중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이미 낸 등록금이나 장학금 지급에서도 손해보지 않게 대책을 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을 준비 중이다.
또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미복귀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신입생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의대 신입생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늘어나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내년에야 복귀하게 되면 예과 1학년은 수강생이 기존보다 2배가 넘게 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신입생들에게 우선 수강권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