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패스 '전면 중단'···음식점 등 출입 '자율화'
政, 코로나19 방역체계 변화···복지부 공무원, 보건소 파견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전면 중단된다. 음식점 출입시 QR코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공무원 3000여 명이 보건소로 파견된다. 보건소 현장의 업무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방역당국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진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 집회, 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을 감안한 조치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1일 평균 25만건의 신속항원검사ᅟᅳᆯ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역당국은 한정된 보건소 진단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각 보건소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2474명은 오늘(28일)부터, 526명은 3월 2일부터 파견을 나간다. 기간은 1개월이다.
한편, 28일 현재 코로나19 치료병상은 4만6937병상으로,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8.2%, 준증증병상 68.2%, 중등증병상 54.3%, 생활치료센터 24.2%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재원 중인 위증증 환자는 715명으로, 신규 사망자는 1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