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우려하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좌절된 가운데 이번에는 보험사기 급증을 막아야 한다는 근거가 등장한 셈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보험 협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공·사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대응, 특히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8.34%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45%였다.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1.13%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91%였다.

 

또한 2019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변혜원 연구원은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와 부당청구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 의료기관은 허위 진단서 발급, 입·퇴원기간 허위 기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고 허위 입원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입원기간을 조작하거나 진단명이나 수술기록을 조작하는 문제 의료기관은 민영보험사기와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모두 연루돼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면 빠른 적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사기는 개별 건만을 검토할 때는 적발이 불가능하지만 집적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동일수법, 동일 사기자의 패턴을 발견해 낼 수 있으므로, 정보 공유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정부, 소비자,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을 설립해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