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정하면서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거대야당이 또 다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밀어붙이면서 의료계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증원 연장선에서 '지역필수의사제'를 검토 중이다.
모두 늘어난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의료계가 그동안 위헌성,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민주당 의원 71명 '공공의대법' 발의···의무복무 10년 명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 71명은 지난 2일 당론으로 채택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 마련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 설치 ▲이수자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내용 요지는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다음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문턱을 넘지못해 결국 폐기됐다.
민주당은 다시 시민단체와 손잡고 해당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안을 심사하던 지난해 말과 달라진 점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의대 증원에는 찬성했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고 의료계와 갈등을 키웠다"며 정부·여당에 화살을 겨누고 있다.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늘어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이번 공공의대법 논의·통과 등에 대한 협조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
여당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중단했지만 공공의대법을 두고 여야가 순조로운 논의를 이어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금년 4월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공의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판단했지만, 아직까지 여당 차원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을 내놓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법사위 문턱을 못넘고 폐기된 지역의사제는 이번 회기에서 공공의대법보다 빨리 등장했다.
지난 회기에서 복지위에서 활동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로 옮긴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김윤, 박희승, 이수진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 역시 ▲지역의사전형 선발자 10년 의무복무 ▲복무규정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 등 의료계 반발을 샀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政, 자율성 존중·정주여건 및 소득 보장 '지역필수의사제' 검토
한편, 정부는 앞서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일환으로 지역필수의사제를 검토 중이다. 늘어난 인력을 활용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지난달 27일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역의사제 법안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논란이 됐던 강제성을 덜어내는 게 핵심이다.
김국일 정책관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것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 자부심을 갖고 지역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최대 500명의 지역필수의사를 선발하고 각종 주거비, 교수직 제공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규모와 예산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모델만 보면 의료계가 반대한 위헌성을 없애고 보상을 늘리는 구조지만, 이미 의대 정원 확대로 반발감을 키운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료계가 달가운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