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현장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이 됐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와 군(軍)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주 홍보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밝힌 것은 정부임에도 왜 정부가 나서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앞뒤 맞지 않는 행보와 그 문제점을 비판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 또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 천명 전공의 면허정지 저분을 시도해 영원히 복귀를 못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는 지금 상황이 의료대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무리한 명령을 남발함으로써 지금의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통해 병원들의 사직서 및 임용포기서 수리와 퇴직금 지급을 막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들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전공의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전공의에 적용한 각종 조치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마치 노예를 대하듯이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에 전공의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을 중단하고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개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와 군의관 158명을 파견했다. 다음 주 중 200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지역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순환배치 방식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