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예상보다 더 큰 압승을 거둘 것이 유력해지며 향후 의료현안을 둘러싼 국정운영의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달여간 이끌어 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추진력을 상당 잃을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그간 민주당 주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22대 총선 개표율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완료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1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90개 지역구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은 각각 1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는 더불어민주연합 26.69%, 국민의미래 36.67%, 조국혁신당 24.25%, 개혁신당 3.61%의 득표율을 보이며,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미래 1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5석을 확보해 압승을 거뒀으며, 조국혁신당과 군소 야당까지 포함할 경우 범야권이 180석을 넘겼다.
이에 따라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기조에도 큰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2000명 집착 버려야, 총선 후 국회 특위 구성하고 재논의"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며 당장 시급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도 야권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서도 2000명 증원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총선 직후 '보건의료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정부와 의료계, 여야,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자신의 SNS에 "총선 직후 민주당이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하겠다"며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따가운 외면을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총선에서 2000명 증원 재검토의 목소리는 여권 곳곳에서도 나왔다.
경기 성남분당갑의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은 지난 3월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서울 동작을의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도 지난 3월 30일 자신의 SNS에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는 모든 의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현장 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권의 총선 패배 이후 레임덕이 가속화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의대 증원을 더 강력히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 가운데, 정부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숙원사업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법, 22대 국회서 통과 유력
의대 증원 문제와 함께 그간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 온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21대 국회 중 통과는 요원한 상태다.
이 가운데 지역의사제 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역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에 찬성하고 있어 22대 회기 중 훨씬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인 김윤 서울의대 교수와 전종덕 전(前)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남 서부 목포권과 동부 순천·여수권 양쪽 모두 700병상 이상 병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지역 병상 확대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