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공의 복귀 or 사직 결정"…병원들 압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안, 경찰 수사의뢰"
2024.07.02 12:28 댓글쓰기



전공의 복귀에 대해 정부가 “아직까지도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들에 지난달 말까지 복귀 의향이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여전히 복귀나 사직서 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9월 하반기 수련을 위해선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련병원이 전공의들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최근 복귀 전공의들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제시했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필수의료를 선택하고 환자 곁에서 쌓아오신 노력과 헌신을 기억해달라”면서 “여러분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전공의 여러분들 용기와 결단을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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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02 21:46
    그래요, 예를 들어 전공의근무단축을 봅시다. 근무 단축 스케줄 표 짜서 내라는게 시범사업입니까? 나머지 공백은 그럼 누가 어느재원으로 커버를 합니까. 병원들더러 알아서 하라구요? 전문의, 야간전문의,당직전문의, 전담간호사, 임상병리사..다 뽑기 위해 일부라도 지원을 해줍니까? 결국 생색만 내는건데 뭘 믿고 돌아오라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