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의 강압적 조치에 대해 "의사들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258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및 의료진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58억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가 끝나면 제가 직접 의사 집단행동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사직서 투쟁을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