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선(先)·조기지급-비자발적 병·의원 휴업 보상
의협, 공적 마스크 우선 공급 등 내용 담은 안내문 배포
2020.03.19 05: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청구 금액 조기 지급, 비자발적 휴업 보상, 공적 마스크 의료기관 우선 공급 및 긴급 마스크·방호복 등 지원, 건강보험공단 제공 의료기관 필요 소모품 및 의료장비 수요 파악 공급시스템 등 다섯가지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다음은 의협이 안내한 사항 전문이다.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정부는 지난 15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중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전년 동월의 평균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90∼10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선지급을 하고 향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이다(청구금액의 조기지급 제도와 다른 정책).
 
신청 의료기관은 지난해 4월 청구했던 요양급여비용의 90%를 올해 4월 선지급 받게 된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등은 100%를 지급 받는다.
 
청구 금액 조기 지급
 
지난 2월 말부터 시행중인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조기지급, 즉 청구 후 10일 이내 지급은 계속 유지된다.
 
비자발적 휴업 보상
 
정부는 지난달 25일 진료 중 확진자 접촉으로 의료진이 격리돼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휴업할 경우, 폐쇄조치에 준해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의협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공적 마스크 의료기관 우선 공급 및 긴급 마스크, 방호복 등 지원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있습니다. 의협에서는 16개 시도의사회 산하의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전 의원급 의료기관에 최소 1주일에 1회 보건용 KF94 마스크를 유상 공급하고 있다. 추이에 따라 병원급 마스크 공급도 담당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협과 지역의사회가 행정력을 동원해 대행하는 업무다.
 
또 회원님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비상용 비축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전국의 긴급 지원 요청 회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의료기관 필요 소모품 및 의료장비 수요 파악 등 공급시스템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품 및 장비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소모품과 의료장비 등을 요청하면 공급 리스트에 빠른 시간 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의협은 자체적으로 은행권과 협의해 보다 합리적인 조건의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정부에서 추경에 반영한 대출 지원 방안 등도 구체안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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