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선정 숙원 이뤄질까
서울과 진료권역 분리 사활…정치권도 입법 지원 사격
2023.07.10 04:5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일정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만년 설움을 털어내기 위한 제주도의 기세가 심상찮다.


유수의 대학병원이 즐비한 서울과 함께 진료권역이 묶인 탓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이번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도에 대한 추가 지정을 공약한 바 있고, 복지부 역시 제5기 평가에 진료권역 재설정을 예고한 만큼 기대감이 비등하다.


실제 제주도는 도의회를 비롯해 종합병원,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차여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TF를 꾸리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오는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지역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지역 정치인들의 법령 개정 추진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과 ‘입법’ 투트랙 전략을 통해 제주도의 숙원인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최근 제주도를 포함한 광역시·도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서울과 제주는 물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1개 권역으로 묶어 심사하는 것은 지방 의료수준 향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별 최소 1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법률로 정해 지방에서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지역균형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료법에 명시된 상급종합병원 전문성 평가 조항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서울과 제주를 동일 진료권역으로 묶어 놓은 탓에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해도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어 제주도 종합병원들이 지레 포기해야 하는 구조”라고 일침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진료권역에서 제주를 서울과 분리하는 상식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제주에서 1만6109명의 환자가 타 지역으로 원정진료를 갔으며, 그에 따른 의료비 유출액은 10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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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07.10 11:05
    의문이 들어서요?

    내년부터 제주대병원이 상급이 되면 뭐가 갑자기 달라지나요?

    못하던 수술도 척하니 해내고.. 어려운 질환도 척척 완치 시키나요?

    물론 진료비 수입이 느니까 우수한 의료진을 구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 그것도 가봐야 하는거니까 속단하기는 이르고.. 음... 글쎄요..

    상급이 안되서 그동안 할 수 있는 치료도 못한건지.. 아닌건지.. 모르겠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