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필수의료 '소생'이 아닌 '말살'이란 평가다. 

의료계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격분했다. 

가장 큰 반감은 크게 △의료사고 범위에 대한 제한적 특례 적용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의사 면허 통제 및 규제 방안 등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대상에 사망 의료사고나 미용 및 성형 의료사고는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외 없이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 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합진료 금지하면 개원가 연쇄 도산 우려"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에도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전(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받고, 비급여 목록 정비 및 표준화, 정보 공개 확대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비급여 통제 및 미용의료 시장 통제 정책"이라며 "쉽게말해 고혈압약을 받으러 가서 추가적인 비급여 진료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며 "현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의료포럼 역시 "위헌소송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당위성을 뒷받침했던 비급여 제도 자율성에 '관리'라는 규제를 추가함으로서 위헌적 폭거를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의사면허 통제, 의료환경 황폐화"

의사면허 통제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개원가 진입장벽을 높여 황폐화 시키려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환경을 황폐화시켜 의사들을 반강제적으로 고위험·고난도·저보상 영역으로 몰아 넣으려는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각 사안에 대한 향후 실천 로드맵 마련 시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기존 대책의 답습에 불과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지불제도 개편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불확실한 재정투자 계획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필수의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재정투입 계획이 필요하다"며 "기존 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가 아닌 별도 기금을 통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을 막기 위해 오는 총선에 여당후보 낙선 운동을 시작으로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약분업이나 원격의료와는 차원이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중대사안"이라며 "의료현장에 생존의 문제로 즉각적인 피해가 닥쳐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래의료포럼은 "10조원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이탈은 문제로 인지하나, 저보상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재정추계와 재정확보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일단 발표부터 하는 행태"라며 "현재도 이탈 중인 필수의료 전임교수 채용 확대는 현실을 모르는 어이없는 대책"이라고 평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