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협상단장)이 '환산지수 역전 현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수가 결정에 활용되는 환산지수의 역전 현상 심화로 의원이 상급종합병원 수가를 추월하는 등 진료현장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송 부회장은 17일 내년도 1차 수가협상 후 “환산지수 역전 현상에 관한 문제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다수 다뤄져 이를 중점적으로 협상단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유형의 경우 진료비 지급 시차로 상종 진료비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경영난 문제가 겹쳐 협상 시 고려가 필요하다”며 “환산지수 역전 현상 등의 문제도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체계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 매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는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보공단의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작된 종별가산율 적용 환산지수 역전 현상 심화가 지적된 바 있다.
송 부회장은 병원 경영난을 고려한 정성적 반영 필요성도 언급했다.
앞서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이 병원 경영난 관련, 선(先)지원에 대해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지원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송 부회장은 “병원 경영 수지가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에 굉장히 악화된 상황으로 자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수가협상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즉, 의정 갈등 사태로 병원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어 관련 상황을 고려한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송 부회장은 “어제 법원 결정까지 3개월에 걸쳐 병원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대형병원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료체계가 발전해가는 하나의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치협, 전향적 밴딩 설정 강조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협상단에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전향적인 추가소요재정(밴딩)의 설정을 강조했다.
소요재정을 넉넉히 설정해야 산적한 치과계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 회장은 “현재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필수의료 지원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다만 해당 부분에서 소외된 치과계에 수가협상에서 일부분 보상이 필요하다고 협상단에 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마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SGR개선 모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공급자 유형별 유불리를 떠나 변화하는 방향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마 부회장은 “SGR 외에 개선 모형에 대해서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이슈가 되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가협상은 사람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숫자로만 산출한 데이터로만 진행된다면 협상의 이유가 없다"며 "치과계 어려움에 대한 정성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