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업무 복귀 기한이 2월 29일에서 3월 3일로 사흘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3.1절 연휴 기간은 유예를 적용할 전망이다.

표면적으로는 연휴를 거론했지만 최후통첩 기일인 지난 2월 29일까지도 진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 수가 극소수에 그치면서 최대한 복귀율을 높여보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한 것도 다른 전공의들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처분을 내리겠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3월 1일∼3일 연휴기간에 돌아오는 경우 추가로 판단하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달 27일 기준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 9267명이다.

이 중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는 5976명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들 전공의도 연휴기간 동안 업무에 복귀할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당초 강경한 입장을 선회해 이처럼 최후통첩 기한 유예를 언급한 것은 전공의들의 저조한 복귀율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달 28일 진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는 294명에 불과했다. 최후통첩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달 정부가 29일 271명의 전공의가 복귀하며 누적 복귀자는 565명으로 늘었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한 병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음을 바꾼 전공의들이 동료들로부터 비난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8945명인 것을 감안하면 복귀율은 5% 미만이다. 여전히 전공의 대다수는 병원 밖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중이 높은 빅5 병원 전공의 복귀 소식은 아예 전해지지 않았다.

때문에 복지부는 기한을 3일 미룸으로써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박민수 복지부 차관과 전공의들 만남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처벌과 관련해서도 ‘면책’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초 강경책에서 회유책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견 진술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처분 통지 이후에도 면책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처분을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수 천명의 처분을 진행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김충환 반장은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5976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다”면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