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대법원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 및 발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20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5월 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1만3000여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리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 등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전의교협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대법원 최종 결정 이후 전형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라며 "법치국가에서 필요한 당연한 기다림"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위한 각 대학의 학칙 개정은 대학평의원회 등의 심의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은 각 대학의 학칙개정 과정이 선행된 후 대교협에 신청돼야 하며, 학칙개정은 교무위원회 의결,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칙 개정 절차 없이 대교협에 의대 증원을 신청한 대학은 지금이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개정 절차를 거친 후 제대로 신청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