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응급실로 제한돼 있던 연속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 및 중환자실까지 확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6시간 연속 근무에서 응급상황시에는 최대 40시간까지 근무했지만 이 경우 역시 최대 30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 과로를 예방할 수 없고 장시간 연속근무로 인해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돼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을 포함해 고영인, 윤영덕, 김한규, 김병욱, 김병기, 김정호, 이용선, 진성준, 권칠승 의원 등 총 10명이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현영 의원은 "인력난으로 인해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도 높은 업무로 수련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인해 인력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평균 77시간 근무, 흉부외과>외과>신경외과>안과 順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전공의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되며, 수련시간이 연속 36시간(응급상황시 최대 40시간)을 초과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 16시간 이상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52.0%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전공의의 주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 이었다. 과목별로는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가장 오래 근무했고,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 시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순이었다.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비율은 16.2%였다. 흉부외과(42.11%), 신경외과(29.03%), 인턴(26.9%), 비뇨의학과(26.09%), 외과(24%) 순으로 일주일에 3일 이상 초과 연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휴식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공의 33.9%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안과(66.9%),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 순으로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이 없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