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요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긴급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두 단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모집요강 확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27년만에 의대 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대학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이 진행 중인 항고심 3건과 대법원이 진행 중인 재항고심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이후에 2025학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 24일 대법원에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정을 보류 지시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두 단체는 정부를 향해서도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도 "이달 30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은 오히려 공공복리를 저하시킨다는 의학한림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