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회생 위한 보상과 특례법 신속 법제화"
정경호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장 "의료붕괴 방지, 정부 전향적 입장 변화 필요"
2024.06.25 06:02 댓글쓰기

올해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40대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정경호 회장(전주탑이비인후과, 사진)은 앞으로 3년간 의사회를 이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의료계가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전북의사회를 이끌게 된 그는 "의료농단으로 인한 사태가 해결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와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대 의대를 졸업, 전주시의사회장과 전북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그를 의협 출입기자단이 만나 의사회 운영 계획 및 포부를 들어봤다. 


Q. 도(道) 의사회장으로 주력할 회무는

열악한 진료 환경에 노출돼 회원 권익이 취약해지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고착화된 저수가 체계에서 개원가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수많은 고시, 규제, 명령으로 진료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이 잇따르면서 필수의료 붕괴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의사회는 회원들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며 삶의 질 및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원권익위원회를 구성해 부당한 피해를 당한 회원들을 돕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축구, 골프, 당구 등 동호회 활성화에 나서고자 한다. 시대 변화에 맞춰 여의사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Q.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문제로 의정갈등이 심각한데, 해법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의료농단 사태가 넉달째 지속돼 대한민국 의료는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중증질환, 암환자 피해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정부가 결자해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위법적인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와 사망을 포함한 필수의료 사고 특례법을 신속하게 법제화해야 된다. 대입전형 확정 발표로 의대정원 증원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의사수 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인구 변화에 의사 수급을 탄력적으로 일관성있게 조절해 나가야 된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Q.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는지

도내 3개 수련병원 모두 각과 의국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병원동문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의사회는 전공의 생계지원 성금모금을 실시해 1차 모금액을 전달했고 2차 지원금은 남겨둔 상태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를 선별해서 지원코자 한다.


"회원권익위원회 구성, 부당한 피해 본 회원들 돕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안전 보장 및 의료사고 책임 불명확하면 의사들 비대면 진료 소극적"

"전북자치도의사회관 신축 위한 토지 매입, 기금 모금 진행"


Q. 정부가 의료공백을 이유로 비대면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개원가 반응은

개원의 비대면 시범사업 참여는 여러 이유로 미온적인 수준으로 파악된다.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 비대면 진료는 명백하게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편의성 측면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문진과 시진에 의존하는 한계로 인해 오진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Q. 공약 중 전북의사회 신축 공약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현재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해 회무 수행에 불편함이 많다. 이에 지난해 신축 부지를 매입했고 건축을 위한 기금을 모금 중이다. 의료농단 사태가 해결되는 대로 회관 신축 기금 모금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준공이 되면 회원과 도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Q. 임현택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회원 권익 보호에 부합되도록 의대 증원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길 바란다. 더하여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의 수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의협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에 봉사와 나눔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해 국민과 회원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의협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Q. 마지막으로 회원에게 한마디

펜데믹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지난 4년 의사들은 국민생명 수호를 위해 헌신했다. 감염병이 진정되자 정부는 의료를 정치적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하며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만행으로 'K-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안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된 힘이 요구된다. 의료농단으로 인한 사태가 해결될때까지 의협과 단일대오를 유지해주길 부탁한다. 어려운 의료환경에서도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 많은 기부를 해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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