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 관심이 높아진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와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는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반면 의료계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확대’,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에 있어선 ‘우수하다’는 자체평가를 내렸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 분야의 경우 그 결과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8년 주요정책부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75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매우우수’는 5개(7%) 였다.
이어 ‘우수’ 8개(11%), ‘다소우수’ 10개(13%), ‘보통’ 25개(33%), ‘다소미흡’ 10개(13%), ‘미흡’ 11개(15%), ‘부진’ 6개(8%)로 집계됐다.
총 75개 관리과제의 17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에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4%였다.
14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했으나, 2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되지 못했다. 목표 미달성의 주요 원인은 결과치 산출 기간 소요, 관계기관 협의 지속 등으로 분석됐다.
우선 ‘매우 우수’로 자체 평가된 5개 과제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구현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였다.
‘우수’ 평가한 과제는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확대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 등이다.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미래의료 기반마련 ▲아동수당 지급 ▲노인 사회참여 확대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구축 등도 8개 자체평가 ‘우수’ 범주에 속했다.
반면 ‘부진’하다고 평가된 항목은 ▲복지사업 기준관리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생활 전환 지원방안 마련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생활위생 환경 조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등 6개다.
11개 항목이 언급된 ‘미흡’ 평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질 제고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가 꼽혔다.
또 ▲흡연 예방 및 담배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저출산 고령화 대응기반 구축 ▲아동권리 및 안전 증진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성과 전체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이번 평가는 자체평가결과를 7등급의 상대평가화해 평가의 관대화 경향 방지 및 개인성과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