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인 재택의료 확대, 간병비 급여화 추진"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오늘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 발표
2024.02.06 15:50 댓글쓰기



국민의힘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택 의료를 확대하겠다고 6일 공약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당은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장기 요양 서비스에 정기적 방문 의료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 수립,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의 집을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모든 치매 노인에게는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대상도 '가족돌봄청년' 가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돌봄청년은 만성질환 간병·긴급위기 상황에 따른 가족돌봄 탓에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뜻한다.


이 외에도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요양병원 간병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조직·예산·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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