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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전제조건은 국민 동의'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논의 계획 없다' 피력·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공식의견을 받은 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 내부 설문조사에서 본과 4학년 중 81%가 국시 거부에 반대한다고 응답하는 등 의대생들 내부에서도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식입장이 없는 한 구제책 논의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8만여 명에 달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점 또한 정부로선 부담이다.
그는 “국시는 수 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기 때문에 추가접수는 형평성‧공정성 차원에서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대생 국시 거부에 따른 공보의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손영래 대변인은 “내년에 새롭게 충원돼야 하는 공보의는 약 500명 정도 수준인데, 인턴을 끝나고 들어오거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끝낸 전문의들도 있어 300명 내외의 인력 소요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보의 배치지역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검증해보고 우선 순위가 낮은 곳에 대해서는 공동활용이나 배치를 축소하는 방안 등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은 전날(8일) “의대생과 전공의 보호가 정부‧여당과 합의의 전제조건이었다며 “단 한명의 의대생이라도 피해자가 나온다면 의협 13만 회원들이 즉각 총궐기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