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집단휴진 처벌보다 코로나19 대응이 먼저'
김강립 차관 '수도권 중환자병상 71개 여유…대응 가능한 수준'
2020.08.19 12: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서울 및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병상 부족 우려에 정부는 “당장은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현 상황을 ‘전국 대유행 위기’라고 진단,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집단휴진 관련된 처분에 대해선 당초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어제(18일) 기준 수도권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71개로 아직 환자 발생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위중을 포함한 중증환자는 17일 9명에서 3명이 추가돼 18일 기준 12명”이라며 “71개 병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793개 병상을 확보, 현재 60%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은 환자 발생 속도를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조만간 몇 가지 조치를 통해 병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지역 확진자 급증 초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던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의료원 의료진 연계 및 파견을 통해 이날 태릉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한다. 이 외에 4~5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준비하고, 일반병상에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50개 병상 추가 확보도 검토 중이다.


지난 14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주도 집단휴진과 관련해 당국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30% 이상 휴진시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 업무개시명령, 고발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휴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병상 확보와 방역수칙 강화 등에 집중한다는 판단이다.


김강립 조정관은 “휴진 의료기관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에 대해선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집단휴진에 대한 현황은 지자체를 통해 정확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다만 관련 모든 부서가 코로나19 대응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어 이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 “사랑제일교회 손해배상 등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확진자 분류부터 경증·무증상·중증 등을 엄격하게 관리, 경증·무증상 환자는 처음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할 것”을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의 결혼식·돌잔치 등의 행사가 연기 및 취소돼 위약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8.15 집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집회 발(發) 집단감염이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태원 집단감염 관리 경험을 살려 인력 등을 투입,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역학조사 등에 대해 저항·방해한 행위는 온당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복지부 등은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검・경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히 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쿠팡 사례에서 보듯이 결코 방역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관계부처에게 유통물류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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