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다.

 

또한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단이 적발한 사례 가운데, A사회복지사는 다른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해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은 사례다.
 

B요양보호사의 경우 각각 다른 지자체 관할 장기요양기관 두 개소에 소속돼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등 부당청구에 적극 가담, 지자체별로 각각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C요양보호사는 주 2일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3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RFID)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본인 집에서 태그(RFID) 전송 후 급여비용을 청구토록 해 같은 처분을 받았다.

공단은 "앞으로는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