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9차) 평가를 비롯해 급성기뇌졸중(9차) 평가, 신생아중환자실(2차) 평가, 혈액투석(7차) 평가, 관상동맥우회술(8차) 평가, 요양병원 2주기(2차) 평가 등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6항목의 대상 기간이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됐다.

 

이들 평가는 당초 요양병원2주기(1월)를 제외하고 모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따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와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예정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기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2020년 16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 적용 시기는 올해 7월부터 2021년 6월 외래 진료분으로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방침이다.

 

심평원은 "고혈압·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별도의 행정 부담이 없는 청구 자료에 기반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며 "제반여건을 감안해 평가 세부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추이 등을 반영해 필요시 검토·논의 후 해당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처방 및 방문 영역 등 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영역의 지표는 삭제하고, 혈액검사 실시 비율 및 요 일반 검사 실시 비율, 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이 기존 모니터링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4차 평가 자료로 고혈압 환자의 기본 검사 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히 의원의 경우 혈액 검사 시행률 중앙값이 58%, 요 일반 검사 시행률 29%, 심전도 검사 시행률이 22% 수준에 그치는 등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 검사 실시 비율의 경우 상급종합 83.7% > 종합병원 76.7% > 병원 69.4% > 의원 57.5% 수준으로 의원으로 갈수록 낮았다.

 

요 일반 검사 실시 비율도 상급종합 57.0% > 종합병원 51.1% > 병원 41.9% > 의원 28.9%, 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은 상급종합 50.8% > 종합병원 44.0% > 병원 32.8% > 의원 21.6% 순서였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을 ‘양호기관’으로 선정해 공개하는데, 이처럼 전반적으로 시행 비율이 낮은 기본검사 항목이 평가지표로 전환되면 양호기관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측은 “양호기관 선정의 경우 평가 지표 변경으로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평가 결과 산출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