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에서 편성된 뇌전증 관련 예산안 ‘약 70억원’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승봉 前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이 해당 예산안을 책정 해줄 것을 읍소한 바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통 삭감’ 되는 경우 적잖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예결특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13억3300만원, 뇌전증지원센터 운영지원 17억3000만원(10억9700만원 증액), 뇌전증 진단·치료장비 구입 28억원(21억원 증액), 뇌전증 수술병원 지원 10억원(신규) 등 총 68억6300만원을 책정했다.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은 뇌전증의 정밀 진단 및 치료 장비 부재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진단, 치료 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기 이외에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뇌전증 진단·치료장비 구입은 뇌전증 수술 로봇(3대)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고, 신규로 편성된 수술병원 지원은 뇌전증 수술병원 10개를 지원하기 위해 증액됐다.
앞서 홍 전 이사장은 지난달 있었던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뇌전증 관련 예산을 호소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뇌전증 사회사업 급여화와 함께 뇌전증 국가관리 예산으로 ▲수술로봇 4대 28억원(일회성) ▲전국 10개 뇌전증 수술병원 한 곳 당 1억원 씩 10억원 지원 ▲뇌전증 사회사업 예산 2000명에 대한 2억3000만원 등 총 27억원이었다.
홍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뇌전증 사회사업 보험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치매사업의 100분의 1수준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뇌전증 관련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다. 실제로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예결특위 과정에서 통 삭감 되는 경우는 빈번하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