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연구결과를 공개하면서 "2021년 적용될 3차 상대가치개편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차의료·만성질환 관련 영역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 때 원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개선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 수가코드 청구 승인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888개 기관이며 내과, 일반의, 가정의학과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총 8만7084명의 환자가 등록돼 있다.

 

질환별 참여율은 고혈압 12%, 당뇨병 9%, 고혈압과 당뇨병 18%,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 환자는 14%로 관리 난이도가 높은 고혈압과 당뇨병 동반 환자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그룹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 동반환자다.

 

심평원 측은 “시범사업 도입 6개월 동안 시범사업 참여 기회비용으로 인한 총 진료비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진찰 중심 의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진료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증가율은 3개년 평균 의원 외래 진료비 증가율 수준으로, 2021년에 적용될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서 원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다만 “해당 결과는 시범사업 도입 6개월 결과로 시범사업 서비스 프로세스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추후 분석대상 및 기간을 충분히 두고 재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질환별 수가 차등화의 필요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수가관련 진료비용은 질환별로 차이가 없다”며 “진찰료와 검사료를 포함한 고혈압·당뇨병 전체 진료비용은 질환 관리 난이도가 높을수록 높았는데 이는 전체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 또는 강도 측면에서 관리 난이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질환별로 교육·상담료의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수가는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기본 교육·상담(10분)과 집중 교육·상담(30분)을 할 수 있다. 교육 내용 상이함 및 어려움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며 “다만 임상현장 실정을 반영해 단위시간을 세분화하거나 질환별로 횟수기준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 시범사업 수가에 대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은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 수가 가장 많고 의료기관간 질(質) 변이가 크다. 의원별 변이를 낮추고 전체 의원의 전반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하므로 질 향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외 성과연동지불제도 현황 및 국내 가감지급 사업의 가산금 크기 규모를 비교하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