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경찰이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비롯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리베이트로 입건된 인원만 119명으로, 이 중 82명은 의사,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다. 주요 대학병원 의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좌불안석이다.
제약사들도 마찬가지다. 의정갈등에서 촉발된 진료차질로 수익에 타격을 받는 것도 모자라 리베이트 관련 수사까지 예고되면서 제약사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루 의사만 1000여명…제약계 수사 확대 촉각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리베이트 수사자료, 관련 처방내역, 진술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허용 범위를 넘어선 금품수수 행위는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로 보고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하고 리베이트 규모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려제약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 수사는 공익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려제약은 감기약 ‘하벤’ 등 일반의약품, 중추신경계질환(CNS) 전문의약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중소 제약사로 지난해 매출액 800억원을 기록한 회사다.
특히 고려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있는 의사만 1000여 명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제약사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이달 17일 고려제약의 리베이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관련자만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이라고 밝힌 이후 진행된 구속 조사로 관련자는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구조적 문제 아닌가 의심드는 사례들 많아"
그 동안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 및 약가인하 등 처분 수위를 강화했으나 처벌보다 사업적 이익이 크다 보니 근절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한 제약사의 문제로 보기엔 적절치 않아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약사법상 제약사의 경우 리베이트로 수차례 적발돼도 적발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가 정해지는데, ‘급여정지’ 등은 동일 약제가 5년 내 3차 적발 시로 한정돼 있다.
이 마저도 환자 접근권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면 ‘급여 정지’도 과징금으로 갈음될 수 있다. 문제는 과징금 규모 자체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K사는 금년 1월 공정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지난 2015년 8월부터 5년간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2억 8000만원의 현금을 병원과 약국에 지급한 혐의다.
K사는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쓰는 등 은밀하게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K사에 과징금 3억원만 부과했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등의 불법행위를 이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다.
K사는 현재 CSO(영업판매대행업체) 70% 이상으로 영업구조가 바뀌었지만 리베이트가 적발된 당시에는 CSO 중심 영업구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K사 관계자는 “CSO로 바뀌기 전(前) 사건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상황이 어떻게 잘 해결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및 과거 리베이트 의혹 제약사도 좌불안석
정부가 대대적으로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 제도까지 시행하는 등 직접 개입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 조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간담회에서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총 3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경찰이 국세청과 공조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제약사 및 과거 리베이트 의혹을 받은 바 있던 제약사 상황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던 곳은 D사와 H사 등이 있고, 과거 언론 매체를 통해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S제약 등이 있다.
한 언론 매체는 지난 2022년 1월 리베이트 의혹 보도를 통해 S제약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판촉물로 활용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