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9일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경험평가를 도입해 환자 중심 '의료 질 평가'를 강화하는 중이다.

 

특히 올해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면서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 수가 2024년에는 약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가 속도도 빠르다. 새로 도입되는 치매 적정성평가는 올해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한다.

 

환자경험평가 대상 기관도 확대된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 실제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이행안도 마련한다.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는 제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평가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및 암질환 평가의 경우 중환자실은 구조, 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 및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암 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설립한다.

 

이밖에도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신경차단술, 영상검사, 류마티스관절염, 입원일수 등 4개 항목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 본 평가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평가지표의 경우 지난해 10항목, 47개 지표를 11항목, 71개까지 확대한다.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하며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이 같은 의료 질 평가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평가포털(Portal)을 구축, 평가지표 정보 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평가자료 수집 및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가치 기반 성과에 대한 보상도 높아진다.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가감지급 항목 정비 및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 결과를 수가와 연계,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질이 향상된 기관에 별도 보상을 해 의료질기반 보상 연계를 높인다.

 

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