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전공의·교수 사직 효력 발생 데드라인"
의협 비대위 "내년 전문의 2800명·의사 3000명 미배출 우려"
2024.04.17 18:19 댓글쓰기

오는 4월 25일 이후 전공의와 교수들의 사직 신청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여전히 '의료개혁'을 고수하는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 의료계가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브리핑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현 의정 대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단순히 의료개혁을 언급하고 합리적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는 단순한 표현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에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4월 25일이 지나면 전공의와 교수들이 신청한 사직 효력이 발생, 의료현장 공백이 더 심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대치 상황을 하루빨리 종결해야 한다"며 "당장 내년부터 전문의와 휴학한 학생을 도합한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못하며, 이는 한 해 공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軍) 의료체계 흔들리고 공중보건의도 배출되지 않는다"


이어 "가깝게는 군(軍)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도 배출되지 않는다"며 "전공의 수련 시스템이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사 수 7%인 전공의가 빠진 것은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시스템 붕괴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대체인력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사태로 많은 대학병원들이 구조조정 및 도산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위는 "대학병원들 구조조정 및 도산 위기로 보건의료계열, 행정직군 등 우리 동료들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중증, 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적절하게 환자를 돌 볼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개혁이 아이러니하게 이 분야 붕괴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돼서 의료기기와 제약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 같은 간접 피해는 우리나라 경제까지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주어진 기회라고 판단, 모든 우려와 비난의 총대를 매고 호소하고 있다"며 "부디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으로 들어달라”고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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