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이는 공급자 제안을 공단이 적극 수용하고 집행부 변화에 대한 협상단 변화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과거와 달리 참여단체들의 합동 사진촬영이 생략되고 대한의사협회의 생방송 촬영 요구 등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협상이 시작됐다.
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 단장)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1차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1차 협상에서 공단이 협상 관련 자료를 먼저 제시하는 순서로 바꿨다"며 "공급자 제안을 공단이 적극 수용하고 유연한 수가협상을 위한 배려"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금년도 수가협상에 대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은 필수의료 위기,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 진료량 중심의 행위별 수가 제도 등 불합리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제가 제시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매년 환산지수 수가협상 계약마다 인상률 제시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도입된 수가모형 산출 방식을 올해도 그대로 적용한다. 지난해 적용된 방식은 ▲SGR 모형 ▲SGR 개선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 인상률 및 MEI 증가율 연계 모형이다.
건보재정 흑자지만 전망은 비관적
협상단은 공급자단체들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따른 밴딩폭 및 인상률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건보재정은 3년 연속 흑자지만 중장기 재정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빠른 저출산 및 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가 줄고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진국 평균보다 많은 영상과 장비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과 만성질환 진료비 등 의료 이용증가 추세, 특히 필수의료 정책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의료비 지출의 큰 증가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경제난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수가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상 과정 생중계 두고 대한의사협회 기싸움
대한의사협회는 1차 협상 직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가협상의 전(全) 과정 생중계를 요구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과 의사협회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최성호 의협 부회장(협상단장)은 "수가 협상 회의 현장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한다"며 "국민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 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서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단장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실현하기 어려운 요구"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직후 공단은 오는 23일 열릴 2차회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재민 기자 (
